경기도 캠핑카 튜닝 회사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사례 — 자기인증과 무상수리 대행계약

캠핑카나 특장차를 만들어 파는 회사에서 자주 묻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캠핑카로 꾸며 팔려면 국토교통부에 무엇을 등록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상수리 계약을 해 줄 정비공장을 어떻게 구하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의 기준과 서류를 현행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기준으로 정리하고, 이번 달 등록증이 나온 경기도 캠핑카 튜닝 회사 사례를 소개합니다.
먼저 요점만
-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해 자기인증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자등 등록을 해야 합니다(법 제30조 제2항).
- 캠핑카·특장차 회사는 대부분 자기인증 능력 「미확보」로, 성능시험대행자의 기술검토·안전검사를 받아 자기인증을 합니다(법 제30조 제3항).
- 판매 목적이면 무상수리 시설·인력을 갖추거나 정비업체와 무상수리 대행계약을 맺어야 합니다(법 제32조의2).
-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이고, 이번 사례는 11월 3일 접수 후 11월 6일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1. 누가, 왜 등록하나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는 자는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해야 합니다. 이것을 자기인증이라고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1항).
- 자기인증을 하려면 먼저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이렇게 등록한 자를 「자동차제작자등」이라고 합니다(같은 법 제30조 제2항·제3항).
- 완성차 회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된 차를 사서 캠핑카로 꾸며 파는 회사, 차대 위에 장치를 올려 특장차를 만드는 회사도 자기인증을 해야 하므로 등록 대상입니다.
- 상호(법인명), 대표자, 주소, 무상수리대행자 등이 바뀌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국토교통부 안내사항).
2. 자기인증 능력 「확보」와 「미확보」
자기인증 능력이 있다고 보려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4조).

-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았을 것
- 연간 제작·조립대수 2,500대 이상, 또는 같은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조립할 것
- 제작하려는 차종의 안전기준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할 것
⚠️ 캠핑카·특장차 회사는 대부분 이 기준에 못 미쳐 「미확보」로 등록합니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와 안전검사를 받아야 자기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30조 제3항).
3. 신청 서류와 처리기간 (시행규칙 제32조·제33조)
자동차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에 해당하는 서류만 붙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냅니다.
-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조립실적)
- 동일한 형식 자동차의 최근 3년 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 (수입자는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
- 안전기준 시험시설, 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 내역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 (판매 목적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자기인증 능력 기준과 사후관리 시설을 확인한 뒤 제작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별지 제19호서식)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4. 가장 많이 막히는 곳, 무상수리 대행계약
판매할 목적으로 등록하면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하자를 무상으로 수리해야 합니다(법 제32조의2 제1항).
- 무상수리 기간: 원동기·동력전달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판매일부터 3년·6만km 이내, 그 밖의 장치는 2년·4만km 이내(시행규칙 제49조의3 제1항)
- 이를 위해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에 맞는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9조의2 제1항).
- 직접 정비업을 갖추지 않았다면 정비업자에게 무상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행할 수 있는 곳은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해당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자」입니다(법 제32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49조의2 제2항).
⚠️ 캠핑카 회사 대부분은 정비업을 따로 갖고 있지 않아 무상수리 대행계약서와 정비업체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문제는 계약해 줄 정비업체를 찾는 일입니다. 정비공장은 다른 회사가 판매한 차의 무상수리를 맡는 계약이라, 무상수리 대행계약을 선뜻 체결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5. 사례 — 경기도 캠핑카 튜닝 회사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 경기도 소재 캠핑카 튜닝 회사입니다.
- 등록 내용: 자동차 제작자, 국내 제작·조립자, 판매목적, 완성자동차 / 승용·승합·화물 경형·소형 / 자기인증 능력 미확보
-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와 무상수리 대행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회사와 정비업체 양측을 연결해 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왔습니다. 계약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사후관리 시설·인력 유지, 무상수리, 계약기간(1년) 등을 정했습니다.

- 2026년 11월 3일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 2026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이 교부되었습니다(접수 후 3일).
- 저희 사무소가 신청 서류 작성, 무상수리 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양측 연결, 등록증 수령까지 맡았습니다.

💡 등록증과 함께 온 국토교통부 안내사항에는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재발급을 신청하고, 사업을 그만두어 등록증을 반납하려면 반납 신청을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매년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있으니, 사업을 정리할 때 꼭 챙기세요.
6. 등록 후 지켜야 할 것
- 판매 차량의 하자 무상수리,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같은 형식 최종 판매일부터 8년 이상 공급(법 제32조의2, 시행규칙 제49조의3)
- 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으면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시정조치(법 제31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인증하면 처벌될 수 있음(법 제79조, 국토교통부 안내사항)
- 캠핑카 튜닝 작업까지 직접 하려면 별도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면적 400㎡ 이상, 리프트 또는 피트, 정비 기능사 이상 1명 등이 요건입니다(시행규칙 제55조의2).
정리
-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해 자기인증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에 제작자등 등록(법 제30조)
- 캠핑카·특장차 회사 대부분은 자기인증 능력 미확보 → 성능시험대행자의 기술검토·안전검사
- 판매 목적이면 무상수리 시설·인력 또는 정비업체와 무상수리 대행계약이 핵심
- 처리기간 15일, 이번 사례는 11월 3일 접수 → 11월 6일 등록증 교부
- 튜닝 작업까지 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 작업 확인을 따로 받음
이런 분께 상담을 권합니다
⭕ 캠핑카·특장차를 만들어 판매하려는 분
⭕ 무상수리 대행계약을 해 줄 정비업체를 찾지 못한 분
⭕ 제작자등 등록 후 상호·대표자·주소가 바뀐 분
등록 목적과 차종을 알려 주시면 필요한 서류부터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1조·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33조·제34조·제49조의2·제49조의3·제55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 기준), 국토교통부 「자동차 제작자등 등록증 (재)교부에 따른 안내사항」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