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사례 — 시설·인력기준과 승인 절차

중고차 경매장을 준비하는 분들이 먼저 묻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만 경매를 해도 경매실과 주차장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승인 신청을 어디에 내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경매장의 시설·인력기준과 승인 절차를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정리하고, 지난 10월 경기도에서 승인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먼저 요점만
- 경매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합니다(법 제60조 제1항).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2만 원(신청서 서식 기준)입니다.
- 주차장 2,300㎡, 경매실 140㎡·좌석 70석, 성능점검·검사시설 50㎡, 정비 자격자 1명 이상이 기준입니다(별표 25).
- 별표 25에는 온라인 경매를 따로 구분한 기준이 없습니다.
- 신청 → 확보 통지 → 시설·인력 갖춤 → 사업개시일을 정해 승인서 발급 순서로 진행합니다(시행규칙 제126조).
1. 승인권자와 개설 주체
자동차경매장은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을 갖춰 승인을 받아야 열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60조 제1항).
- 승인권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입니다.
- 법 조문상 개설 주체: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된 조합
- 승인받은 사항을 바꿀 때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호, 대표자·임원, 소재지·시설, 성능점검·검사책임자, 경매장영업소 설치·이전 등이 해당합니다(시행규칙 제127조).
2. 갖춰야 할 시설과 인력 (시행규칙 별표 25)

- 주차장: 2,300㎡ 이상(경매 참가 자동차 보관·주차)
- 경매실: 140㎡ 이상, 좌석 70석 이상, 전광판 1대·환등기 1대·방송시설 1실 이상
- 사무실: 참가 접수, 등록, 안전점검 결과 조회, 경매가격 조정 등을 위한 시설
- 성능점검·검사시설: 50㎡ 이상, 피트 또는 리프트(3톤 이상), 휠 밸런서, 압력측정기, 개라지 잭(1.5톤 이상), 전류시험기, 타이어 게이지
- 인력: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이상, 또는 정비 기능사 취득 후 정비·검사·성능점검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등 1명 이상
💡 성능점검·검사시설은 임대차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해도 됩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와 계약해 성능점검을 맡기면 그 계약기간 동안 성능점검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별표 25 주 1·2).
⚠️ 별표 25에는 온라인 경매를 따로 구분한 기준이 없습니다. 아래 사례도 온라인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법정 면적에 맞춘 소규모 시설을 실제로 갖추고 승인받았습니다.
💡 출품 차량을 모으는 전용 경매장영업소를 따로 둘 수 있고, 면적은 사무실을 포함해 15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24조 제2항·제3항).
3. 승인 절차 (시행규칙 제126조)
1단계로 신청서를 내고, 2단계로 시설과 인력을 갖춰 승인서를 받습니다.
- 신청: 경매장개설·운영승인신청서에 경매장시설과 소요자금 및 인력의 확보계획서, 경매장시설 일람표와 예정배치도를 붙여 시·도에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이용계획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확보 통지: 신청 내용이 적합하면 시·도지사가 확보기간을 정해 통지합니다.
- 서류 제출: 기간 안에 경매장(영업소 포함) 대지·건물 사용권 증명서류, 시설 일람표와 배치도, 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과 취업승낙서를 냅니다. 성능점검을 대행하면 점검자의 자격증 사본과 대행계약서를 냅니다.
- 승인서 발급: 시설과 인력을 갖추면 사업개시일을 정해 경매장개설·운영승인서를 발급합니다.
⚠️ 확보기간은 12개월 이내이고, 다른 법령의 인허가가 늦어지는 경우 등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갖추지 못하면 확보통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126조 제5항, 제111조 제5항·제6항 준용).
4. 사례 — 경기도 자동차경매장 개설·운영승인

- 경기도 소재 법인으로, 온라인 경매 위주로 운영할 소규모 경매장입니다. 시설은 법정 면적에 맞춰 준비했습니다.
- 2026년 6월 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신청을 접수했습니다(수수료 2만 원, 접수증상 처리완료 예정일 7월 9일).
- 진행 중 진입로 문제와 도로점용허가 관련 보완이 있었고, 경매장 시설 공사도 늦어지면서 일정이 길어졌습니다.
- 2026년 10월 14일 현지 확인 결과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을 충족해 승인되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60조 제1항, 시행규칙 제126조 제3항).
- 사업개시일은 2026년 10월 15일입니다.
- 저희 사무소가 신청 서류 작성, 접수 대행, 현장 확인 동행, 승인서 수령까지 맡았습니다.


💡 이 사례에서 가장 시간이 걸린 부분은 서류가 아니라 진입로였습니다. 부지를 계약하기 전에 경매 차량이 드나들 진입로가 확보되는지, 도로와 연결하려면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시면 일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5. 승인 후 지켜야 할 것
- 출품 차량 점검·검사: 차대번호·원동기형식이 등록원부와 같은지, 출품자가 소유자이거나 정당하게 위임받은 사람인지, 안전·성능 상태가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128조 제1항).
- 점검·검사 결과는 기록부에 작성해 경매 참가자에게 알리고 1년간 보관합니다. 화면·사진 등으로 공개하면 알린 것으로 봅니다(제128조 제2항).
- 점검·검사는 별표 25 인력기준에 맞는 사람이 성능점검·검사시설에서 합니다(제128조 제3항).
- 경매보증금을 받으려면 금액과 납부절차를, 경매수수료는 금액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제129조).
정리
- 경매장 개설은 시·도지사 승인 사항(법 제60조)
- 주차장 2,300㎡ / 경매실 140㎡·70석 / 성능점검시설 50㎡ / 정비 자격자 1명 이상(별표 25)
- 온라인 위주라도 별표 25 시설은 갖춰야 함
- 신청 → 확보 통지 → 시설·인력 갖춤 → 사업개시일을 정해 승인서 발급(제126조)
- 이번 사례: 6월 2일 접수 → 진입로·도로점용 보완과 공사 지연 → 10월 14일 승인
이런 분께 상담을 권합니다
⭕ 중고차 경매장(온라인 포함)을 새로 열려는 분
⭕ 경매장 부지를 계약하기 전에 기준을 확인하고 싶은 분
⭕ 진행 중인 경매장 승인에서 보완 요청을 받으신 분
부지와 시설 계획을 알려 주시면 별표 25 기준에 맞는지부터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24조·제126조·제127조·제128조·제129조·별표 25 (2026. 11. 13.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지자체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