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박OO씨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명의의 자동차에 아래와 같이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저당권자는 채권자 박OO씨, 채무자이자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 김OO씨)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고 자동차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채무자가 기한 내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동차를 (임의)경매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부동산처럼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아 자동차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회수도 못하고, 자동차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 김OO씨가 사망하였습니다.  

채권자 박OO씨는 망 김OO씨를 상대로 하여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전)제적등본, 및 상속인들의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정리하자면,

위 서류를 발급받아 망 김OO씨에서 상속인  OOO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그 자동차등록원부(소유자가 상속인 OOO)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채무자 김OO 을 상속인 OOO으로  당사자를 변경하라

​

는 내용입니다. 

채권자 대위 상속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는 일반적인 상속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상속인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등등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서류가 몇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 취득세는 납부해야 하는가?누가?

∞ 자동차보험은 들어야 하나?

네, 취득세는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수인인 상속인이 취득세를 납부핟여야 합니다. 

그러나 양수인이 협조적이질 않으니 순순히 내놓을 리 없죠. 결국 채권자 측이 취득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상속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양수인 명의로 가입해야 하는데 양수인의 협조가 없으니 가입할 수가 없죠. 이 경우 자동차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이전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자동차등록, 예를들면

​채권자 대위에 의한 자동차상속이전등록,

https://blog.naver.com/vita1025/221140374711

​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https://blog.naver.com/vita1025/221383802689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상속 멸실인정신청,

https://blog.naver.com/vita1025/221684970555

해산간주 또는 청상종결간주 법인 명의의 자동차이전등록,

https://blog.naver.com/vita1025/22169378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