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문 알파행정사

자동차 멸실인정신청 및 말소등록 업무
“자동차 멸실인정 신청 및 폐차 말소등록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압류 없이 저당만 1건 있는 경우의 차령초과 말소

자동차 말소등록 중에서 차령은 오래되었는데 압류와 저당이 많아 당장 해결하기 어려울 때 하는 차령초과말소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에 저당 1건 및 압류 1건 이상이 있는 경우와 같이 저당과 압류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말소를 할 경우 저당 해지없이 그 상태로 차령초과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류는 없고 저당만 1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도 차령초과 말소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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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09:58:22

행방을 모르는 차량, 멸실인정 신청부터 하자! (인천 서구청)

이번 주제는 행방을 모르는 오래된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사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996년식 그레이스,
지금의 봉고차와 유사한 차량이죠.
이 차의 차령이 15년 정도 되었을 때 폐차를 하기 위해 전봇대에 붙은 업자에게 연락해 폐차 및 말소등록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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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10:05:03

자동차멸실인정서 발급과 말소등록 신청 (부여군청)

개인 명의의 차량이 20대나 있었고, 이들 자동차 모두가 행방을 알 수 없는 일명 '대포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개인 명의의 대포차가 이렇게 많은 경우는 처음이었고, 소유주 자신 조차 총 몇 대인지 알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조회해 보니 20대가 등록되어진 사실을 알았고, 모두 행방을 알 수 없는 년식이 오래된 차량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멸실인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멸실사실인정 신청 중 1…

알파행정사

2022-03-08 13:14:49

1999년식 행방 모르는 봉고차, 멸실사실인정 신청부터 말소등록까지...

오늘은 1999년식 봉고차를 멸실인정 받고, 말소등록까지 처리했던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99년식 봉고차는 실제로 운행이 힘들지만 차량이 어디 있는지 행방도 몰라 폐차도 못하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종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사항은 행방을 모르기 때문에 자동차멸실인정을 받고, 압류해제는 과태료 금액이 많기도 하고 당장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당장 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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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14:40:38

폐업법인의 자동차 명의이전

법인 명의의 자동차가 있는데 그 법인이 해산간주 되거나 청산종결간주 되어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법인 명의의 자동차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폐업법인 명의의 자동차 처리 방법입니다.
폐업법인이란 "해산간주법인 과 청산종결간주법인"을 지칭합니다.

해산간주란 "회사가 마지막 등기 후 5년 동안 아무 등기 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관할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제5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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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15:38:58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폐업법인(해산간주, 청산종결간주)의 자동차명의변경

회사가 마지막 등기 후 5년 동안 아무 등기 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관할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해산간주 "등기를 합니다. 법인의 등기가 해산간주 상태가 되면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산간주 등기 후 3년이 지나도록 법인이 계속등기 등 다른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 등기를 하게 됩니다. 청산종결간주가 된 법인 또한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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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10:16:05

자동차 소재 행방 몰라 폐차·말소·도난신고도 못하는 ‘대포차’ 해결, 차량멸실인정제도

최근들어 2~30년이 훨씬 넘은 자동차에 대한 멸실인정제도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한참이 되어 본인이 자동차멸실신청을 대행한 건만 해도 엄청난데 이제서야 블로그 보고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포차’가 되어버린 대부분의 사연은 비슷합니다.

과거 사업이 어려워서, 병원비가 필요해서 등등 다양한 개인적인 이유로 급전이 필요하여 신문광고를 보고 자…

알파행정사

2020-01-28 11:37:12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 말소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저당권은 물론 압류까지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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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15:54:13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멸실인정신청 (상속멸실인정신청)

자동차 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멸실인정신청은 소유자가 직접 또는 대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사망하여 신청할 당사자가 없는 경우 멸실인정을 신청하기 위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상속멸실인정신청"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속멸실인정신청"을 위해서는 상속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속이전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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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11:33:31

자동차 멸실인정제도로 대포차 고민 해결

20년 전 아버지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급전이 필요하여 고민하던 중, 당시 자동차대출을 해준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사채업자 사무실을 통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돈을 갚으러 다시 그 사무실을 찾아 갔으나 이미 어디론가 이사가고 없었다. 이후에도 차량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차량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보았다. 과속위반 과태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알파행정사

2019-04-10 12:57:18

대포차 고민해결, 자동차 멸실인정신청과 멸실사실인정서

자신 명의의 차량이 어디 있는 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소유주 앞으로 계속해서 각종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일명 '대포차'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전문 행정사인 필자는 차량멸실인정을 받을 것을 수 차례 포스팅 하였습니다.

3월 13일에 군산시청에 차량멸실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3월 29일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멸실인정을 받는데 보통의 기간은 25일에서 최장 40일이 …

알파행정사

2019-04-04 12:55:10

멸실인정신청 실제 사례(인천)

'대포차'되어 차량 행방 몰라 폐차·말소·도난신고 못하는 경우, 차량멸실인정제도
차령14년 경과, 최근 3년 이내 운행사실 없어야...

자신의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일명 '대포차'가 되어 폐차도 말소등록도 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자 앞으로 계속해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검사미필과태료, 자동차세까지 나오고 있는 경우 멸실인정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

알파행정사

2018-12-28 15:59:13

[차량멸실인정제도] '대포차'되어 차량 행방 몰라 폐차·말소·도난신고 못하는 경우 방안

자동차는 자동차소유자가 운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사람이 운행하여야 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런데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운행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도 않은 사람에 의해 운행되는 자동차를 일명 '대포차'라 부른다.
대포차가 되어 행방을 전혀 알수 없을 때
그런데 약 20여년 전에 이런식으로 대포차가 된 경우에도 …

알파행정사

2018-10-16 14: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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