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를 110일 정지로 (실제 사례)

실제 알파행정사에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로 변경되었던 실제 사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다소 걸렸으나 결과는 성공적이라서 만족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5%가 나와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신호위반이나 헬멧미착용 등 단순교통법규 위반은 많았으나, 결정적으로

인피 물피 사고가 한 건도 없었고 이 사건에서도 피해가 없어 의뢰인에게 유리했던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약10년간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인용의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 후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평소 자주 주차해놓은 도로 옆 공간에 주차하면서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고, 이를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되고 경찰서 조사 받기 전 초기단계부터 행정사인 본인에게 의뢰하여 대처요령과 반성문 등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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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운전은 나 뿐만이 아니라 죄없는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칠 수 있음으로 절대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혹여라도 음주로 적발되었을 경우 초기부터 전문가의 자문으로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를 정지로 변경 했던 행정심판 재결서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