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정비업 등록 가이드 — 종합·부분·전문 정비 범위와 현행 등록기준

굴착기나 지게차를 고치는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담 첫머리에 자주 묻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등록으로 건설기계까지 정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종합·부분·전문 중 어느 것으로 등록해야 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기계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을 따릅니다. 자동차정비업 등록만으로는 건설기계 정비를 업으로 할 수 없고, 건설기계정비업을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세 종류의 차이와 현행 등록기준을 법령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먼저 요점만

• 건설기계 정비를 업으로 하려면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무등록 영업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엔진·변속기 분해 수리까지 하려면 종합, 정해진 항목만 하려면 부분, 원동기·유압·타워크레인 중 한 분야만 하려면 전문입니다.
• 부분건설기계정비업 기준은 옥내 300㎡, 옥외 670㎡, 기능사 2명 이상입니다(2026. 11. 9. 개정 별표 15).
• 서류보다 먼저 입지, 진출입로,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등록 없이 하면 처벌되는 사업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는 건설기계정비업을 건설기계를 분해·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이 사업은 종류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제21조).

⚠️ 등록 없이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40조 제3항 제4호).

다만 시행규칙 제1조의2에 정한 경미한 정비는 정비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오일 보충
• 에어클리너엘리먼트·필터류 교환
• 배터리·전구 교환
• 타이어 점검·정비, 트랙 장력 조정
• 창유리 교환

2. 세 종류는 정비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시행령 제14조와 별표 2는 건설기계정비업을 종합·부분·전문으로 나누고, 종류마다 사업 범위를 따로 정합니다.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은 '전기종'으로 등록하면 모든 건설기계의 모든 항목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굴착기', '지게차', '기중기', '덤프 및 믹서'로 등록하면 그 건설기계에 한정됩니다.

부분건설기계정비업은 모든 건설기계를 다룰 수 있지만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할 수 있는 정비: 유압장치 탈부착·분해정비, 변속기 탈부착, 전후차축·제동장치(타이어식), 이동정비, 원동기·차체 중 아래 항목을 뺀 정비

❌ 할 수 없는 정비: 실린더헤드 탈착정비, 실린더·피스톤 분해정비, 크랭크샤프트·캠샤프트 분해정비, 연료펌프 분해정비, 변속기 분해정비, 프레임 조정, 롤러·링크·트랙슈 재생

전문건설기계정비업은 한 분야만 맡습니다. '원동기'는 모든 건설기계의 원동기(엔진) 항목, '유압'은 모든 건설기계의 유압장치 항목, '타워크레인'은 이동정비 항목만 할 수 있습니다.

💡 종합과 부분을 가르는 가장 큰 질문은 "엔진을 내려 분해 수리까지 할 것인가"입니다. 앞으로 주로 맡을 정비 항목을 먼저 적어 보고 종류를 고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3. 현행 등록기준 (시행규칙 별표 15)

별표 15는 2026년 11월 9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아래는 개정된 현행 기준입니다.

• 종합(전기종): 옥내작업장 1,000㎡ 이상 · 옥외작업장 1,460㎡ 이상 ·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1명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2명 이상
• 종합(굴착기·지게차·기중기·덤프 및 믹서): 옥내 300㎡ 이상 · 옥외 670㎡ 이상 · 기능사 2명 이상
• 부분: 옥내 300㎡ 이상 · 옥외 670㎡ 이상 · 기능사 2명 이상
• 전문(원동기): 옥내 495㎡ 이상 · 옥외 330㎡ 이상 · 기능사 1명 이상
• 전문(유압): 옥내 230㎡ 이상 · 옥외 430㎡ 이상 · 기능사 1명 이상
• 전문(타워크레인): 옥내 40㎡ 이상 · 기능사 1명 이상

시설 외에도 체인블럭·호이스트크레인, 이동정비용 트럭, 폐유처리시설, 정비기계류와 검사시험기 등 종류별로 갖춰야 할 장비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별표 15 비고에서 실무에 자주 쓰이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 옥내작업장 면적에는 사무실·작업장·공작실·부속창고 등이 포함되고, 바닥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어야 합니다(비고 3).
• 기능사 2명이 필요한 경우 1명은 건설기계정비 실무경력 3년 이상이면서 건설기계정비협회 교육훈련기관의 집합교육 21시간 이상과 온라인교육 63시간 이상을 모두 마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실무경력을 먼저 갖춘 뒤 받아야 합니다(비고 5).
• 기술자가 사망·실종·퇴직·육아휴직으로 빠지더라도 그날부터 60일 안에 대체 기술자를 구하면 그 기간에는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비고 8).

⚠️ 예전 자료에 나온 면적이나 교육시간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전에 현행 별표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4. 신청 서류와 계약 전 확인할 것

등록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붙여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60조).

• 사무실과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정비기술자 명단 (국가기술자격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 건설기계정비시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실무에서는 서류보다 입지에서 먼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건축물 용도, 용도지역, 중장비가 드나들 진출입로와 도로점용허가 필요 여부는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작업장이 200㎡ 이상이면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증명서가 있어야 정비업 등록이 진행됩니다.

💡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만 정비하려고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할 때에는, 조례로 정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기준을 덤프 및 믹서 종합건설기계정비업 기준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61조 단서).

5. 처리 사례 — 성남시 부분건설기계정비업

• 굴착기 전문 회사 명의로 2026년 7월 24일 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 중장비 진출입로를 확보하려고 처리 기간 중 도로점용허가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 등기 임원 중 외국인이 있어 결격사유 조회에 아포스티유 인증 서류가 필요했고, 서류 검증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 행정사가 중간에 맡게 되어 입지·설계 문제를 바로잡느라 시간과 비용이 더 들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분께 상담을 권합니다

⭕ 굴착기·지게차 정비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

⭕ 종합·부분·전문 중 어느 것으로 등록할지 정하지 못하신 분

⭕ 작업장 임대차 계약 전에 입지부터 검토받고 싶으신 분

하시려는 정비 범위를 알려 주시면 맞는 종류와 등록기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사례의 자세한 과정과 부분정비업 법정장비는 아래 관련 링크의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21조·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60조·제61조·별표 15 (2026. 11.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