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의 국가공인 신청, 실전사례

지난 4월 29일 11회 이상 장기간에 걸쳐 시험을 치러 온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공인을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정말 다른 어떠한 업무보다도 강도가 쎄고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 공인을 염두에 두고 민간자격을 준비하는 경우 민간자격을 만들기 전에 꼭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간자격의 공인제도란?민간자격 공인제도는 국민의 전반적인 직업능력 향상, 국가 차원에서 의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지원, 민간자격의 공신력 제고, 민간자격의 질 향상을 위한 경쟁체제 도입 등을 위해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국가에서 공인하는 제도입니다.2. 민간자격 공인제도의 역할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 효용가치를 향

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민간자격의 공신력 제고와 함께 자격 간의 보완 및 상호 경쟁을 통한 질 관리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민간자격 공인조사 기관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자격기본법｣의 위임․위탁 규정에 따라 민간자격 공인 조사를 위탁․수행 하고 있으므로 서류의 접수는 한국직업능력원구원에 하여야 합니다.4. 조사 절차 및 추진 일정

참고로 2022년도 민간자격 공인에 관한 조사 절차 및 추진 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 공인을 받을 수 없는 민간자격

가.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운영하는 자격

나. 민간자격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격

다. 공인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격

6.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공인기준

가.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능력을 갖출 것

나.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다.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

7. 민간자격의 공인 절차

민간자격 공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페이지가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를 분철하여 책자로 제본해서 각 3부를 제출하고, 1부는 보관용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총4부를 제본하였습니다.

가.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나. 공인신청일 이전 1년간의 민간자격 검정실적 및 수지결산서 등 사업관련 실적

다. 공인신청 이후 3년간의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라. 검정시설ㆍ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마. 신청기관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바. 해당 민간자격의 활용정도

각 항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만만치 않은 서류가 발생됩니다.

이번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신청은 관련 업계에서 매우 필요로 하는 자격인 만큼 국가 공인이 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공인을 염두에 두고 민간자격을 운영하려는 경우 까다로운 공인 절차를 미리 한 번 정도는 숙지하고 실제 민간자격 검정을 치루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을 직접 신청했던 경험담을 담아보았습니다.